복지정책 실현 방안 朴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文 수백만 중 15%만 구제하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2차 TV토론에서 복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두 후보는 공약의 허점을 꼬집기 위해 숫자까지 제시하며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토론장의 열기를 한껏 달궜다.

박 후보는 “국민 의료비 걱정을 덜어줘야 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후보가 곧바로 “박 후보가 얘기하는 4대 증증질환은 무슨 무슨 질환이냐”고 구체적 질환을 요구했고 박 후보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심장병과 암, 희귀 난치병, 중풍을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다시 “박 후보가 말한 4대 중증질환 환자 비율은 전체 환자의 15%에 불과하더라”며 “수백만명의 환자 중 그 사람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박 후보는 “가정파탄까지 나니까 4대 중증 환자들을 먼저 100%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원조달 문제를 놓고도 박 후보는 “문 후보가 간병료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5조8000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제 방안대로라면 8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박 후보는 또 “문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고, 문 후보는 “박 후보도 (노년층을 위한) 기초연금을 공약하지 않았느냐. 소요 재원 해결에 있어선 박 후보나 제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에게는 “부유세를 거둬 무상 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이 말은 얼마 전까지 이 후보와 같은 당에 있던 유시민씨의 말이다”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고소득층 증세로 무상 의료로 가는 게 맞다”고 지지 않았다. 문 후보는 이 후보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1년에 적어도 4000개씩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 현실성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현실성이 있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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