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항의 日대사관 차량 돌진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전준우 기자= ‘소녀상 말뚝 테러’에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일본대사관으로 돌진했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극우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평화비)에 ‘타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말뚝을 설치한 데 항의하기 위해 차량을 몰아 주한일본대사관 철제 정문으로 돌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6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행위 자체는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 피해는 크지 않다”며 “김씨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47)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 말뚝을 세우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신의 화물차량을 몰고 일본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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