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파업예고 택시 대중교통 포함 반대, 무기한 파업도 불사한다는 그들 속사정 들어보니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오늘 비상총회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버률 개정안 관련하여 반대성명을 내며, 오는 22일부터 전국 버스 파업을 예고하여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한 반발 움직임으로,

버스업계는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내일있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게되면 그다음날인 22일부터 전국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까지 말하고 나서는 모습인데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기때문에, 버스업계 및 택시업계 양측을 두루 살펴야 할 국회에서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버스업계가 발표한 전국 버스 파업 관련 내용 및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 그리고 향후 진행 방향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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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버스 오늘 비상총회열고 총파업 결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늘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각 시도 조합의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총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얼마전 국회에 상정된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포함’관련된 내용의 법안 때문이었는데요,

버스조합연합회는 이날 총회를 마치는 자리에서, 개정안이 내일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게된다면 22일부터 전국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고, 향후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버스 파업 돌입시, 출퇴근 길은 물론 전국의 대중교통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파업 결정은 국회에서도 그리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조합 뿐만아니라 택시조합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양측에게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버스파업 뿐만아니라 택시파업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향후 이 ‘택시 대중교통 포함’과 관련된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시민들과 버스,택시업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국회의 결정은?

이번 전국적인 버스 파업예고에 따라, 당장 내일 열릴 국회 법사위의 움직임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대선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업계 종사자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표또한 무시할수는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국회 및 정부의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버스의 수는 5만대정도 택시의 수는 40만대 정도로, 수치적으로는 택시 종사자의 수가 8배정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 둔 시점에서 결국 40만대에 육박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표를 의식한다면 이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유력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국 버스 파업이 강행된다면 벌어질 대중교통 대란의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들 시민들에게로 전해지는 것으로 이 또한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바, 그야말로 국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고민이 깊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3.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버스 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선 이 ‘택시 대중교통 포함’ 관련 법안의 무엇이 버스업계를 이토록 ‘전국 전면 버스 파업’이라는 카드까지 내세우게 만들었을까요.

버스업계에 따르면, 일단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버스와 함께 분류가 되면, 현재 버스 전용차로를 택시와 버스가 공동으로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에 대한 재정마련이 정부에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만 시켜놓는 다면, 그동안 버스업계에 주어졌던 정부의 지원이 택시업계로 양분되면서 버스업계 측에서는 실질적인 수당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 또한 이러한 법개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면서, 법개정 강행에 대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여서,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인데요,

택시업계 측은, 그동안 자신들이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아이러니하다며, 버스 택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버스 전면 파업예고 발표 및 ‘택시 대중교통 포함’ 개정안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필자 개인적으로 일단 택시가 그동안 대중교통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일부 놀란 점이 있습니다.

현재,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회사에 기본충당금을 지불하면서 받는 수당과,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받는 연봉간의 차이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비교해보았을 때 꽤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그동안 택시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낳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관련된 사안이 버스 택시 양측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 법안으로 수정하여 다시 재상정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이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결국 시민들이 희생양이 되는 결과는 낳지 않기를 바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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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지난 6월 있었던 전국 택시 20만대 파업 관련 영상입니다. 그 당시에도 택시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교통대란으로 불편을 겪었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의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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