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 상정에 따른 전면 무기한 버스파업 22일부터 출퇴근길 교통대란 우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상정하기로 함으로써 별다른 이변없이는 – 왠만한 일이 아니면 법사위를 통과하고 22일 내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입니다. – 버스파업이 현실화되겠군요. 모레 22일 0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는데,

이번 파업은 단순한 파업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고속, 시외, 시내, 마을버스 전체가 파업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 학생들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그런 파업입니다.

버스업계가 반대하는, 그리고 국회 법사위는 통과시키려는 이번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의 주요 의제는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된다”, “고로 택시에 국가가 자금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도 택시업계에 유류비를 주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추가로 돈을 더 얹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정부와 지자체는 돈이 없다고 난립니다. 버스만 주면서도 적자 나던 것을 택시도 주게 되면 그 막대한 재원은 어서 마련하나요?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버스업계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버스업계 요금은 줄이지 않으면서 택시업계를 도와주도록 하겠다” 하는데,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에 불과하죠. 예산이 한정적인데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대중교통 예산을 삭감해 택시업계를 지원하거나 결국엔 국민 세금가지고 장난치겠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택시기사들의 표가 자신들 재선에 무지 중요하다 이건가요? 여야가 싸울 땐 엄청 싸워되는데, 매번 이럴 때 보면 아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더군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이란 자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이동권을 보호해주는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며 도심교통 혼잡해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택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없이 운행하며
대량수송방식으로 일반 대중들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택시는 특정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운행하는 개별 교통수단으로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도 그렇고 해외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검토해 보아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 택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 수부터 줄여야죠. 그동안 택시 업계의 말도 안 되는 관행들. 승차거부나 야간할증과 같은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대중교통이라면 대중교통답게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그저 국민세금을 가지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표를 사는 행위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그런가? 특정 이익단체들의 표만 의식하는 별 거지같은 정책이 다 나와 사람 짜증나게 만드네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이 추운 겨울날에. 안그래도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내년부턴 증세해야 한다 소리가 나와 세금인상이 불을 보듯 뻔하구만.

P.S)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버스파업하는건데, 택시업계 입장에선 버스파업의 반사이익까지 고스란히 가져가겠네요. 누굴 위한 파업인지. 원 -_-;;게다가 제가 워낙에 파업을 싫어하는 인간이어서 그런가? 부분파업도 아니고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니깐 양미간이 절로 찌푸려지네요.
점점 택시가 어려워지는 것은 택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택시업계가 대리운전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도 좋고 기사 부르기도 쉽고 야간할증이네 뭐네 하면서 실갱이 할 필요 없고. 택시업계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가격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뼈를 깍는 노력이 따라야죠.
매번 버스파업때 자가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늘어났는데, 이번 파업에도 빡쳐서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 상당히 늘어나겠네요. 일선 자동차 대리점엔 유난히 차가운 이번 겨울 이번 버스파업이 호재로 다가올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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