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 파업 경고 국민 멍들어

▲ 23일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대중교통화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법안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와 버스는 시민의 발이되어 운행을 하고 있다.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대중교통법안’을 둘러싸고 택시업계는 법안통과를 요구하는 반면 버스업계는 철회를 주장하며 택시-버스업계가 동시에 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택시업계의 총파업에 버스업계도 파업으로 경고하고 나서 정치권과 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들만 멍들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23일 오는 12월 7일 전국 택시 25만대가 여의도 국회 앞에 결집해 30만 택시종사자 전국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한다고 결의했다.

택시연합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교통법안)에 대해 본회의상정을 연기시킨 것은 버스업계의 불법 운행중단과 정부의 거짓말에 굴복한 행위로 당장 철회하고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중교통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법제사법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이를 국무총리가 재논의를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유보를 종용한 것은 국회 스스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빈난했다.

택시연합회는 민주통합당은 대중교통육성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였고 새누리당도 간담회 등을 통해 법안통과를 약속해 놓고 버스업계의 운행중단의 협박에 못 이겨 법안통과를 유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정치권에 각을 세웠다.

택시연합회는 22일 여야가 합의안대로 12월 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2월7일 전국 택시 25만대 총 결집을 시작으로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등 순차적으로 ’30만 택시종사자 전국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해 정부를 규탄하고 택시업계와의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은 정치권을 심판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반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이날 ‘택시대중교통 포함’입법안을 철회를 재촉구하고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통과시 전명 운행 중단을 밝혔다.

버스연합회는 긴급비상총회를 열어 택시업계와 택시근로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버스택시의 상생발전으로 국민교통 편의를 증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택시 대중교통 포함’입법안은 철회하고 택시특성에 맞는 별도의 택시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 강행처리시 버스 노·사가 결의한대로 차량 전면 운행중단을 단행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버스연합회는 국회의 발표대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얼마남지 않은 13년도 예산안 처리와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교통전문가와 정부는 물론 버스·택시 업계의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 졸속,강행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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