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소득別 25 100% 장학금 文 모든 학생에 반값 등록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교육정책은 개혁의 속도란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박 후보가 점진적 교육개혁을 표방하는 반면, 문 후보는 강력한 교육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온도차의 기저에는 철학적 차이가 깔려 있다. 박 후보는 ‘공짜 복지형’ 지원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수월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문 후보는 슬로건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내세우는 등 교육의 평등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철학 차이는 대학 등록금 인하 공약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학생 및 학부모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두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판이하다. 박 후보의 반값 등록금은 맞춤형 반값 등록금이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별로 국가 장학금을 차등 지원해 평균적으로 반값 등록금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을 소득규모 10분위로 구분,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분위 가구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소득 3∼4분위 가구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75%를, 5∼7분위에게는 50%를 각각 지원한다. 8분위도 등록금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9∼10분위 가구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 지원이 없고 대신 ‘든든 학자금’ 대출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달리 문 후보는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낮추는 명목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 있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집권하면 첫해인 2013년에 곧바로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반값 등록금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로 올리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당론 발의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한 입장과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관련 정책은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양대 교육철학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박 후보는 일제고사 존치 입장이다. 학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박 후보는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적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만큼,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일제고사를 폐지할 방침이다. 반면 문 후보는 초·중·고교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목고 및 자사고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제도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입시준비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점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과학고의 경우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존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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