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성추문 거듭된 비리에 시민 분노 경찰 냉소

각계각층 반응

뇌물수수와 성추문 등 잇따른 검찰 비리 사태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각계각층에서는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검찰 비리에 대해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독점이 심하고 재량권이 많은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뇌물을 받은 김광준 검사를 수사한 특임검사의 발언만 봐도 국민정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소독점과 수사지휘권 등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특히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검찰 수장이 SK 최태원 회장의 구형에서 법정형보다 낮은 최저 형량을 구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검찰은 현 정권 들어 정권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차관급인 검사장이 50여 명이나 되는 비대한 검찰 조직을 과감하게 줄이고, 이번 대선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김광준 부장검사 수사 때 사실상 사건을 ‘빼앗기며’ 자존심이 상한 경찰은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김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실무수습 중인 검사가 피의자와 성추문을 일으키자 “무슨 자격으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전권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냉소하는 분위기다. 부산의 한 경찰간부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작동하는 검찰 내부에서 총장과 중수부장 사이의 극심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간부급 검사가 억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조직 전체에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바로 세울 기관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한 로스쿨 재학생은 “성추문 검사가 로스쿨 출신이라는 게 강조돼 법조계에서 앞으로 로스쿨 출신자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검사를 뽑을 때 성적뿐 아니라 인성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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