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친일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친일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동영상 하나를 소개한다. 예전부터 포스팅해야지 해서 링크만 따로 기록해두었다가 이제서야 올린다. 11분짜리 동영상인데 일단 한 번 쭈욱 보기 바란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든 아니면 시대적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어쩌다 친일을 하게 되었든 그걸 두고 그건 개인의 선택 문제고 개인의 자유니 뭐라할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분명한 건 선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즉 그런 선택으로 인해 일제 치하에서는 같은 민족을 탄압하는 데에 일조했던 이들이 의기양양하며 살 수 있었겠지만 독립 이후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었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파를 등용했다.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에 인재라 함은 대부분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많았고 그들 중에는 친일파들도 포함되었던 거다. 이게 문제다. 이승만 대통령이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고. 누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웠는데, 누구는 일본의 편에 서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냈다. 목숨 바쳐 이루어낸 조국의 독립을 달성했지만 친일파들이 대가를 치르기는커녕 계속 승승장구하는 꼴이 되어 버렸으니 안타까울 수 밖에.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선택을 잘 하고 줄을 잘 서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렇게 봐야 하나? 만약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아닌 행위를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그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와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거다.

친일파가 기득권을 형성하고, 그걸 대물림한 자손들이 또 기득권 행세

그렇게 독립 이후에도 친일파들은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기득권을 형성한다. 그런 친일파의 자손들이 또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고 이제는 부모의 친일 행적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선 때 친일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한 과거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는 건,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에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인 거다. 우리 세대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바로 교육의 힘이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건 중국의 동북공정과 다를 바 없다 본다.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 친일파의 자손은 누구일까? 그거까지는 내가 알아보지는 못했다. 다만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한다. 이 자료가 저 정치인은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걸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친일파의 편을 들어준다는 건 분명히 보여준다. 바로 친일파재산환수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처음 상정되었을 때 이에 서명하지 않았던 의원들의 분포다. 인터넷 상에서 찾아보면 명단도 다 공개가 되어 있다.

① 열린우리당: 149명 전원 서명
② 한나라당: 121명 중 6명 서명
③ 민주노동당: 10명 전원 서명
④ 민주당: 9명 중 3명 서명

과연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어떤 명분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일까? 그들의 논리도 들어보긴 해야겠지. 친일파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 박근혜 후보가 잘 얘기하듯이 여야가 잘 합의해서 기준을 만들면 되지. 부모님의 잘못을 왜 자식들에게 전가시키는가? 물려주니까 그렇지. 안 물려주고 나라에 기부했다고 하면 되잖아. 어차피 같은 민족 못 살게 굴고 받은 건데 말이다. 이유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듯 싶다.

참고로 이 친일파재산환수법은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포결에서 재석 155명, 찬성 155명으로 통과되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었고 의족수도 많다보니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 후보자의 자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정 운영을 담당하게 될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지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의족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피다 보면 적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다는 건 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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