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소송 전쟁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소송 전쟁,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바로 같은 소송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사법부의 판단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 판사 미국은 일반 시민인 배심원) 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 일인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삼성의 특허 2개를 애플이 침해했고, 애플의 특허 1개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고작 4천만원과 2천 6백만원이었나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되는 제품의 판매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짜증나는 것은 한국의 언론들입니다. 대부분 삼성의 완승으로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어떻게 사실만을 써야 하는 언론이 이런 기사를 마구 남발할 수 있는 것인지 미국에서의 판결이 난 지금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한국 법원이 판결에 대해 설명한 글)

모든 언론들이 하나같이 삼성의 완승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희비가 하루만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의 완승으로 끝이 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배심원단 9명은 애플의 모바일 기기 특허권 7개 중에서 6개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10억 5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원) 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플이 제기한 25억달러의 피해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에서의 판결에 빗대어 보자면 삼성으로써는 핵폭탄을 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판결이 얼마전에 끝이 나서 관련 기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마 1~2시간 후면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 달랐을까요? 사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국민정서에 있다고 봅니다.

삼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것도 핀란드의 노키아의 전성기 때의 수준이지요. 그래서 혹자들은 말합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이런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 보호하려는 심리가 강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한 판결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다 보니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역시나 한국 언론 입니다.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문제는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삼성이 아닌 애플의 손을 들어 주게 된다면 한국의 사법부를 믿지 못한 외국의 기업들이 국제적인 분쟁으로만 몰아갈 것이고, 결국은 비용은 비용대로 사용하게 될 것 같네요.

한국의 사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법원의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의 판결문 요약)

그나저나 미국의 배심원들도 자국 기업인 애플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만 한 것일까요? 지금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 결과를 보니 다른 국가들에서의 재판 결과가 더더욱 흥미진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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