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사청문회 무용론, 사실상 인사청문회제도 폐지?

새누리당, 연일 인사청문회제도 무용론 주장, 청와대 지시 받았나?

인사청문회, 14년 전 2000 새누리당 주도로 탄생

2003년;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대상 범위 확대 개정

2005년;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인사청문회 실효성 높인다며 모든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거치도록 개정

새누리당은 연속적으로 총리 인선에 실패하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부족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하자는 ‘인사무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로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합니다만 그 속셈은 인사청문제도 무력화를 염두에 둔 꼼수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故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어깃장 놓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2000년 2월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정부에 대한 국정감시.통재 기등 확보 및 국회의의정할동 공개를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제도 필요하다고 발언합니다.

신 의원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한나라당의 속셈은 김대중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후보자 검증’과 같은 본래적 기능보다는 노골적으로 ‘국정감시’, ‘국정통제 기능 확보’라고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같은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상황에서 국민의 상식은 아마도 국정감시, 국정통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훨씬 더 강조했을 것입니다.

과거 연속적인 쿠데타 성공과 야합으로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김대중 국민의 정부 탄생과 더불어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득권과 패권을 좌지우지 하던 세력들에게는 청천병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 초부터 총리 지명을 거부하고 발목을 잡았던 그들은 김대중정권에게 빅엿을 선사하기 위해 , 혹은 그럴듯한 포장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 검증’보다는 국정감시나통제라는 황당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랫던 새누리당이 14년만에 인사청문회에 오른 공직자 후보들 검증이 과하다며 ‘인사청문회제도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이 황당한 적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자가당착적인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2005년 4월 박근혜 발언,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 하겠다”

▲JTBC 뉴스캡쳐(2005년 박근혜 발언)

김대중 정부 발목잡기에 재미가 들린 당시 한나라당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제도를 손봅니다. 5년 만 참으면 이회창정권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친일독재 쿠데타 세력들에게는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집니다.

노무현정권을 발목잡기 위해서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을 합니다.

당시 천막당사 쇼를 펼치고 한나라당 대표가 된 박근혜는 2005년 4월, 국회에서 “최근 우리는 4명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후보자들이 기존의 장관들처럼 인사청문회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후 1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당하는 모욕을 당했고 조그만 흠결만 있어도 국민의 상식 운운하며 공직자 후보들을 낙마시킵니다.

그런데 현 정권과 여당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시작된지 14년 만에 ‘인사청문회제도 무용론’을 시도하고 사실상 폐지하려는 꼼수를 부립니다.

제대로 된 총리 후보자 한 명도 못찾고 세월호 책임을 지겠다는 정 총리를 유임시킨 것이나 현재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낸 장관직 후보자들 면면만 봐도 도덕적으로 얼마나 흠결이 많습니까?

자신들이 집권하여 그 치부가 속속들이 드러나자 도덕성 검증과 같은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는 등 인사청문회제도는 현 정권과 새우리당에게 치명적인 인사참사, 도덕성부재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정권과 정당이 비리연루자 등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도,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그저 거쳐가는 면죄부 장소로 이용하여 사실상 범죄자들을 장관직 등에 앉히는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그랬던 정권과 정당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들의 치부는 철저히 감추기 위해 인사청문회제도 TF까지 구성하고, 인사청문회제도를 식물청문회로 만들고자 하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명박근혜정권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며 야당의 부적격 보고서 등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지나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관직 등에 기용해 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당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남용을 막는다는 말로 국민을 속였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인사청문회제도 무력화와 폐지를 노리는 저들의 ‘도덕불감증 적폐’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 인사청문회 개정 TF구성

새누리 이완구 원내대표, “현 청문회 제도는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다”

새누리 윤상현 사무총장;”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도 검증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인사청문회 탓, 야당 탓은 반의회주의 폭거이자 대국민 협박

;설마 조금 있으면 야당도 없애고 국민도 없애려는 아니겠지요?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가적 불행은 국가의 불행이 아니라 박근혜정권, 새누리당에게 불행이겠지…… 인사청문회 개선, 인사청문회 폐지로 읽는다.

27일 새누리당 원내 대책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는 데, 이 자리에서 이완구 대표는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대로 갈 경우에 국가적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라며 국가적 불행을 운운했습니다.

꼭 청와대 지시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제 우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위원들을 청문하는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국회 스스로 만들어 내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는 궤변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청와대 인사시스템 실패’와 ‘박근혜 수첩인사 실패’, ‘인사대탕평 실패’는 똑바로 보지 못하고 “야당 탓”,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리는 여당은 현 박근혜정권과 마찬가지로 국정운영 능력은 물론 여당의 자격마저 상실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윤상현의 막말에 “국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무시하는 윤상현 총장의 반의회민주주의적인 발언은 독재에 대한 향수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독재정권의 후예로 돌아가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국무총리 한사람을 찾지 못해,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백번 사죄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반성은 고사하고 야당을 향한 저열한 정치공세를 펴는 윤상현 의원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자격미달이고 함량부족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다음번 청와대의 시나리오는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며 또 눈물 짓는 것은 아닌지……”라며, 청와대의 ‘인사청문회 탓’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박근혜의 눈물연기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능력하고 불통인 정권이라고 비판받는 정권이 자숙, 반성, 사과는 고사하고 ‘야당 탓’, ‘인사청문회 탓’하는 이런 허무개그를 남발하는 정권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바보로 착각하지 말고 “내 탓이오!” 하면서, 무능력한 정권을 탄생시킨 책임부터 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안되면 왜 무조건 “~을 폐지하겠다” , “~을 해산하겠다”라고 하는 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조금 있으면 야당도 없애고 국민도 없애겠다고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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