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를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맛게 판결한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결성권과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무시하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인권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민주시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격하게 되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교조가 합법화된 1999년 이전으로 후퇴시킨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실상 불법노조가 된 전교조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노조 업무를 담당해 온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전교조에 무상 임대해 준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오늘의 판결로 1989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부르짖으며 결성된 전교조는 큰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 조합원들은 전교조를 결성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난관을 슬기롭게 돌파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국의 시민, 학생들과 함께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 온 전교조를 지킬 것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전교조의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다.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 박탈을 반대한다!

[출처]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작성자 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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