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뇌물 혐의 영장 또 기각

지난 26일 이 법원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전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다.

전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5일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일종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기 때문에 상대 여성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전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 피의자 ㄱ씨는 전 검사와 합의했기 때문에 고소할 의향이 없다고 한다. ㄱ씨는 또 성관계에 대가성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 주변에서는 검찰이 별다른 추가 증거자료도 없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가성 입증도 어려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2번이나 기각당해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법 적용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 검사 성추문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사임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52)은 이날 ‘검찰에 대한 고언’이라는 글에서 “이 사건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합의가 이뤄졌다면 법리상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 검사는 목도리와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채 ‘대가성이 있었나’ ‘검찰총장 퇴진 문제까지 나오는데 책임감을 느끼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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