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후보자, 잔디밭에 고추모 12그루 심은 영농달인?

미창과부 후보자 최양희, 잔디밭에 고추 모 12 그루 심은 창조영농 달인?

‘농지법 위반’이 ‘신상털기’일까?

‘농지법 위반’이면, 실정법상 현행범이라는 소린데…… 미창과부 최양희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농지로 구입했던 땅에 급히 고추모 모종 12 그루를 심어 농지창조, 창조영농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최 내정자 측이 영농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한 토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잔디가 자라있는 정원 한 가운데에 고추 모종 12 그루를 급조해 심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사진까지 공개했다.

또한 우 의원은 “최 내정자가 해당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것이 과연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냐? 누가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을 속이며 해명하는 것은 더욱 나쁜 행위이며, 최 내정자의 거짓 해명으로 오히려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비판했다.

이거 얼마나 재있는 소식인가? 농지법 위반 피하려다 잔디밭에 고추 12 그루를 심고 농지법 위반 아니라고 변명하는 태도나,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는 이 황당한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최양희 미창과부 후보자, 농지법 제34조 위반

부인 명의 아파트 시세 30배 차익 올리는 부동산 투기 달인?

골프 회원권 110% 수익 달성 etc 우상호 의원이 최양희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최 내정자와 배우자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별장부지를 2004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매입했으며, 이후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으면서 땅값이 표준공시지가 기준 최근 10년간 약 300% 상승했다. 별장과 인접한 농지는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되면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토지 구입 경위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창과부가 최양희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 데, “내정자는 농지법에 의거해 2004년과 2005년에 여주시 산북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으며, 현재 해당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 중”이라는 파렴치한 변명을 해 더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지법 벌칙 제57조 1항에서는 “①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창과부 최양희 후보자는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 제1 항, 1~3호 규정을 위반한 농지법 위반자다. 명백한 불법적인 농지전용이다. 장관 후보자라는 자가 실정법까지 위반했음에도 박근혜는 왜 최양희를 미창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을까?

이건 뭐 재테크 달인이라고 해야 하나? 투기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작두도사라 해야 하나? 무능력한 정권의 재미있는 미창과부 후보자의 진디밭 고추 12그루,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라는 박근혜의 후안무치까지 더해져 미창과부 최양희 후보자는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장관질 해먹을 듯도 하고……? 최양희 후보자가 잔디밭에 고추모 12 그루 심고 영농인이 된 사연, 참 대단하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고추밭 12 그루…, 고추모 12 그루를 심어놓고 채소 등을 재배 중이라는 이 해괴한 창조영농의 귀재를 미창과부 장관에 앉힌다고?

김명수, 이병기, 최양희 등로 이어지는 파렴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표 장관 내정자들, 과연 이들이 장관자리에 맞는 인물들인지 궁금하다.

이건 도덕성 문제 뿐만 아니라 시정잡배보다 못한 현 정권의 마인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막장인사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미창과부 최양희 후보자가 입각한다면 아마도 청와대 잔디밭은 고추밭으로 변모할 듯, 그리고 청와대가 필요로 하는 고추는 최소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창조영농의 모범사례지역으로 꼽혀, 연중무휴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코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최양희가 필요로 하는 고추는 12 그루, 단 12개의 고추 모 이식으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창조영농 달인의 후안무치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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