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정책 그것이 불편한 이유

참 재미있는 신조어가 하나 생겻다. 이름하야 하우스푸어, 이 하우스푸어란 말은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이란 뜻으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와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신화이다. 결코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것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부동산 가격도 언젠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다. 선진국이 그리했듯이, 가까운 일본만 해도 90년도부터 거품붕괴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수많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는데, 주택 가격의 2/3 이상, 자기가 감당할수 없을 정도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샀다가 반으로 폭락하면 집을 팔아도 집값의 1/6은 부채로 남는다. 집을 팔았는데, 빚도 떠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졌고, 이제는 국가에다 이것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한다. 아리송하기 그지 없다.

투자일까? 투기일까?

나는 이 글을 쓰는데 있어 주거 목적으로 책임질수 있을정도로 대출을 받아 집을사고, 비록 지금 금리도 엄청 올라 힘들테지만, 허리띠 꽈악 졸라메 가며 매달매달 대출금 갚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을 비판하고 싶지도 않다. 이사람들은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투자’를 한것이지 ‘투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하우스 푸어들은 자신의 ‘주거’가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가장한 ‘투기’를 목적으로 자신조차 감당할수 없는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사놓고 금리도 오르고, 집값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집은 팔리지도 않지, 은행 원금 회수일은 다가오지 그러니 지금에 와서 나라에다 나 살려 달라 울부짖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과연 이것도 투자라고 봐주고 이것도 구제대상에 넣어줘야 할까, 아니면 투기의 목적으로 보고 개인의 선택이었으니 방치해야 하는걸까.

대선후보들이 이 하우스푸어에 관한 정책들을 내놓았었다. 그 정책들을 봐가며 경제논리가 아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왜 도대체 ‘하우스푸어’를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사람들은 그나마 살집이라도 있는데 정작 더 힘든 전세푸어, 월세푸어도 있고 그나마도 못구해 조그만 고시텔에서 지내는 사람이 천지이다.

투자라고 하기에도, 개인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해서 실패한것을 왜 국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건지, 그렇다고 투기라고 보기에도 왜 개인이 투기를 하다 실패한것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정말 아리송하고 이상하기 짝이 없지만, 사실 하우스푸어 문제는 투자를 빙자한 투기로 인해 만들어진 일이라 생각한다.

집값상승을 부추겨 이익을 보고자 했으나 이제 사회에 처음 같이 손잡고 걸어가려는 신혼부부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집장만 하려는 일반 서민들의 가슴에다 대못을 갖다 박았다. 감당할 처지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한탕 해보려는 한탕 주의에 젖어 벌떼처럼 달려 들어 무리하게 대출해 집을 사놓고 이제와 얻을수 있는게 없으니 국가에다 나좀책임져 달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우습고도 말도 안되는 일이며, 얻은게 있으면 잃는것도 있는법이다.

주식하는 내 친구, ‘실패하면 한강 가야지’

내 친구중에 하나는 주식을 한다. 많이 버는 날에는 하루에 1000만원도 벌고, 많이 잃는 날엔 하루에 3000만원도 잃는다. 들쑥날쑥 수입이 정해져 있지 않다. 겨우 자본금만 그거 지키고 거기다가 1달에 200~300만원 정도를 수익으로 내는거 같았다. 그 친구의 그런 불안한 수익구조에 예전에 한번 말을 해본적이 있었다. 그러다 정말 망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우스갯소리로 친구는 대답했었다. ‘망하면 한강 가야지.’

나는 따지고 싶다. 주거목적으로 구입한 집이었다면, 오르든 말든 그냥 대출 갚아가며 살면 끝이다. 하지만 지금 하우스 푸어라고 이야기 하지만 좋게 말해 투자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하우스푸어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거란 가정하에 구입을 하고 있는 집을 담보삼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긴 삿지만, 금리는 오르고 그렇지만 집값은 내리고 그렇다고 집이 팔리지도 않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속에 처한것이다.

단순히 말해 경마장에서 전재산 탈탈 털고, 거기다가 무리하게 사채까지 끌어당겨 1억원어치 경마해서 모조리 말아 먹어놓고서는 정부보고 나 책임져달라 라고 하는건데, 누군 경마할줄 몰랐나? 왜 그사람들이 주식과 비슷한 일종의 도박으로 날려먹은 돈을 도박하지 않고 성실하게 벌어 세금낸 사람들의 세금으로 갚아 달라고 하는걸까?

꼭 이럴때마다 정부탓 누구탓 이사람 탓 저사람탓을 하기 바쁜데,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분위기를 띄었다고 한다. 투기를 조장하고 분위기를 띄워도 모두가 다 투기하지 않았다. 또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어도 최종 투기결정은 본인이 했지, 누가 목에 칼 들이대고 시키지도 않았다.

간단히 비유한다. 정부가 주식시장 띄우고 투자 분위기 부풀려 놨다. 그 분위기에 편승해 내친구가 모든 전재산과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를 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한강을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럼 그것도 구제해 주어야 하나?

결국 본인이 결정한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된다. 주식에 무리하게 빚까지 얻어가며 투자해서 망한것과, 부동산에 무리하게 빚까지 얻어가며 투자해서 망한것. 과연 다른게 무엇인가. 결국은 본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투자했다 실패한것인데.

연대책임을 지자는건 상당히 비겁한 발언이다.

투기든, 투자이든 손실이라는 위험요소가 깔려 있는데 다들 위험요소를 간과한거 같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전국민적 도덕적 해이 이기도 하다. 하우스 푸어도 무조건 구제할게 아니라, 조건을 좀 많이 심사해야 할것만 같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니 일단 덮고보자, 은행 살리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 다음정권에서는 잘 처리 해야 할텐데 말이다.

다시한번더 말하지만, 나는 순전히 주거용 목적으로 집을 사서 하루하루 허리띠 졸라메가며 10원짜리 한푼에도 발발 떨고 그렇게 돈 모아가며 대출금 갚는 평범한 서민들을 욕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내가 지금 너무 화가나서 악악 소리라도 지르는 이유는,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라 말하지만 사실상 투기인, 살집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려 집을 사놓고 집값 떨어졋으니 나좀 살려 달라 우리 책임져 달라 소리지르는 사람들 때문이다.

다시 또 세금들여 저들을 다시 원상복구 해주면 결국은 뭘해도 부동산은 괜찮다는 인식이 뿌리 뽑히지 않을것이고,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주택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시장도 정신차릴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거품은 언젠간 꺼지게 되어있는것이고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가 개입한다면 결국은 폭탄 돌리기중 시간을 조금더 미루는것일 뿐 그냥 거기서 거기 똑같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세금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은행에게 돈 조금 쥐어주고 원금상환을 늦춰주던가, 혹은 이자율을 조금 깎는 것 뿐이다. 더구나 지금 하우스 푸어는 차근차근 스스로 돈을 벌어 원금 상환할 생각은 1g도 없는 상태였고, 그저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놨으니 하고 싶어도 못한다. 누가 몇억씩을 단기간에 후딱 벌어 갚는단 말인가. 정말 연봉이 1억 2억이 아니고서야.

주식도 미친듯이 폭락하거나 떨어져서 회생의 기미가 안보이거나 혹은 자기가 이 손해를 장기간 보유함으로서 회복할 수 없을때 손절매를 해야 하는데 이 하우스 푸어들은 자기 주식 폭락하고 있는데 손절매 하기에는 원금손실이 아까우니 끝까지 그 주식 가지고 있다가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고 나니 너희가 내 손해부분 보상해놓아라 이거로 밖에 안보인다.

안팔린다고? 그럼 더 싸게 내놓던가, 아니면 집값 떨어진다고 국가에 어디에 자꾸만 우리좀 살려 달라, 연대책임 좀 져 달라 악을 쓰지를 말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로섬이니 뭐니 그런 어려운 경제용어 들먹거리며 한탕하고 멋지게 손 털며 다른사람 가슴에 못박을때는 참 탁월한 신의 한수 였고 이제와 떨어지니 국가탓, 누구탓, 연대책임해달라. 상당히 불쾌하다. 왜 내가 집까지 있는 저들을 위해 내 세금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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