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20%가 관심병사 “상담 제대로 못해”

임 병장, ‘B급 관심병사’ 전환 한달 만에 GOP 투입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지오피)에서 제대를 석 달 앞둔 현역 병장이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병사는 지난해 말까지 지오피 근무 투입이 불가능한 A급 ‘보호관심병사’(관심병사)였던 것으로 드러나, 병력 관리에 구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21일 저녁 8시15분께 강원도 고성 22사단 지오피에서 임아무개(22) 병장이 주간근무를 마치고 소초(생활관)로 복귀하다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 1발을 터뜨리고 K-2 소총 10여발을 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고 뒤 도주한 임 병장은 이튿날인 22일 오후 2시23분께 수색 차단 작전에 나선 군과 조우하자 또다시 총을 10여발 발사해 또다른 소대장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임 병장은 사고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고성군 명파리 제진검문소 북쪽 300m 지점 숲 속에 은신한 채 이날 밤늦게까지 군 당국과 대치했다.

임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총을 쏘고 달아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군 당국자는 “임 병장과 동료 병사들을 조사해 봐야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복무에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병사로 지정된 임 병장을 무리하게 지오피 근무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임 병장은 지난해 1월 지금 부대에 전입한 뒤 4월 이 부대에서 인성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됐다. 그러나 11월 다시 검사를 받을 때는 임 병장의 군부대 적응이 호전돼 B급 관심병사로 변경됐다.

통상 군은 관심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 등 세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A급 관심병사는 지오피 근무가 불가능하다. B급 관심병사부터는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근무 투입 여부가 결정된다. 지오피는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적과 대치하는 긴장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등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임 병장이 속한 부대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오피 근무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임 병장도 B급 관심병사로 전환된 뒤 한 달 만에 지오피 근무에 투입됐다. 지오피 근무 투입 병력 확보를 위해 임 병장을 성급하게 B급 관심병사로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임 병장이 부대에서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어서 성격을 밝게 하려고 부분대장을 시켰다. 그랬더니 동료들과의 말수도 늘고 쾌활해졌다. 그 결과 11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면담을 통해 B급 관심병사로 상향 조정됐고 올 3월 면담에서도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병사였던 임 병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실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은 부대 지휘관들이 임 병장과 같은 관심병사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지오피에서 소대장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한 예비역 장교는 “관심병사는 주 몇회씩 정해진 대로 상담을 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 밤낮이 바뀌는 근무 여건상 시간 내기가 어려워 단독 면담은 힘들고 순찰 중에 몇마디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이번에 사고가 난 22사단의 경우 A·B·C급 관심병사가 모두 1800명으로 전체 병사의 20%에 이른다. 이 중 A급과 B급도 각각 300명과 500명이나 되는 등 A·B급 관심병사만도 10%에 육박한다. 다른 사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관심병사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군 당국은 2007년부터 병사들의 군 적응을 돕기 위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일반 병사의 인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자살 우려가 있는 병사는 정신과 군의관 상담을 거쳐 병원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전캠프’ 및 ‘그린캠프’에 입소해 인성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권고’를 내어 “조사 결과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45.5%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과 면담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며 상담 인력의 태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2012년 기준으로 전군에 148명이 배치됐으며, 상담관 1인당 연평균 1030여명을 상담해 전체 장병 인원 대비 상담률은 17%에 그치고 있다.

군 당국은 2017년까지 357명의 상담관을 확보해 연대급 부대에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연대급 부대 2000명 가운데 약 8%인 160명 정도가 군 복무 부적응 병사로 나타났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집중 상담을 위해서는 연대급 부대에 2명 이상의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군 간부의 38.8%가 부적응 병사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대 지휘관들의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상담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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